[금융투자소득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단기적 효과]

오늘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금융자산의 매매 차익, 배당금, 이자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투세의 도입 목적은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금투세 과세 기준

1. 과세 대상 소득:
   • 주식 매매 차익: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통해 얻은 자본이득.
   • 채권 소득: 채권의 매매 차익 및 이자 소득.
   • 펀드 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및 환매 차익.
   • 파생상품 소득: 파생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2. 과세 대상자:
   •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되며, 소득의 발생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과세 기준 금액:
   •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세부 기준 및 적용 시기는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4. 세율:
   •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는 20%,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제 및 면세:
   •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혹은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2,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적용

 

가상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시 1:
   • A 씨가 2024년에 상장주식 매매로 6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 금투세 과세 기준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A 씨는 1천만 원(6천만 원 - 5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만약 세율이 20%라면, A씨는 1천만 원의 20%인 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시 2:
   • B씨가 2024년에 채권 이자로 3천만 원, 주식 매매 차익으로 4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 총 금융투자소득은 7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 만약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B 씨는 2천만 원의 25%인 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투세의 도입 배경

 

금투세는 주식 시장과 같은 금융 시장에서의 소득이 다른 소득(예: 근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회색 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단기적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러한 세금 정책은 투자자 행동, 시장 유동성, 그리고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장단점

장점:

• 세수 확대: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켜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기여.
• 형평성 제고: 근로 소득과 금융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 조세 정의 실현.
• 투자 행태 변화: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

단점:

• 투자 심리 위축: 과세로 인해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를 꺼리거나,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증가할 수 있음.
• 유동성 감소: 세금 부담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
• 해외 투자 증가: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

 

종합적 고찰

 

금투세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패턴 및 시장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 시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알아본 금투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당장은 주식투자 시장을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다.

 

장기적으로는 근로 소득과 금융 소득간의 형평성, 단기 투자를 장기 투자로의 전환, 세수 확대 등 그럴싸해 보이지만 국내처럼 중과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으면서 부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이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결국은 돈 벌 놈!!! 만 버는 개미는 죽 쒀서 개 먹이는 쥐어짜는 정책이 아닌지~싶기도 하다. 

 

 

어쨌든 개미투자자 입장으로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 이상이 될리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금투세 도입은 당장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주식투자 이탈자를 늘리는 정책인듯해 당장 내일 실행되는 정책은 아니어도 걱정은 된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다. 

 

투자는 꾸준히!!